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조에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됩니다.^^
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  <신설 2016. 1. 27.>

1.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

2.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,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